아파트관련자료

전체 도장공사 후 또 지붕 도색? 입대의, 당시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패소’

김회원 | 2020.05.11 08:21 | 조회 248

대구지법

        

 

아파트 전체에 대한 도장공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도색공사를 실시해 손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동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1심 원고 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입대의는 “2015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아파트 전체 도장공사가 이뤄져 관리동 포함 부속건물의 지붕 도색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당시 입대의 회장 B씨가 입대의 결의 없이 공사를 수행해 공사비용으로 2016년 12월경 55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령 입대의 결의가 있었더라도 B씨가 당시 입대의에서 ‘전번 도색 시 출입동 지붕과 관리동 외 부속건물 지붕은 모두 제외돼 있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입주자대표들을 호도했고, 이로 인해 공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주자대표들로 하여금 공사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입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2016년 11월경 개최된 입대의 회의에 5명의 동대표들이 참석해 참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공사를 수행하기로 결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대의 회의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B씨가 동대표들에게 ‘전번 도색 시 관리동 지붕은 도색이 됐으나, 출입동 지붕과 부속건물 지붕은 제외됐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이 말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전인 2015년 8월경 개최된 입대의 회의에서 4명의 참석자 전원이 ‘각 동 현관 경비실 지붕과 옥상 처마는 금속기와이므로 도색을 하지 말고, 단 관리동 지붕은 싱글이기 때문에 도색한다’고 결의함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금속기와(옥상과 경비실)의 도색은 제외하고, 못 주위 코킹만 한다. 싱글(관리동) 지붕만 도색하는데 파손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추가시방사항을 공고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 
재판부는 특히 “B씨는 2015년경 도색 시 제외된 부속건물 지붕을 도색하되, 기 도색된 관리동 지붕에 대해서는 방수재로 한 번 더 도색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동대표들이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거나 사진 등을 제공받고 관리동 지붕 도색공사가 포함된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면서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동대표들에게 관리동 지붕이 이미 도색된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거나 이로 인해 동대표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가 불필요함에도 수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게 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222개(1/12페이지)
아파트관련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2 망치까지 등장한 관리사무소 쟁탈전 ‘아수라장’ 사진 김회원 123 2020.09.21 08:18
221 입대의 회장 해임사유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 없다’ 김회원 317 2020.08.10 08:13
220 경기 안산시 A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계약 ‘효력 정지’ 김회원 205 2020.08.10 08:00
219 경비・미화용역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하는지? 김회원 247 2020.07.27 08:18
218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사진 김회원 260 2020.07.15 08:34
217 ‘허위 학력 기재’ 곧바로 동대표 당선무효 아니다 김회원 277 2020.07.06 07:59
216 선관위원 출석수당 초과 지급 ‘업무상배임’ 김회원 301 2020.06.29 08:00
215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김회원 283 2020.06.15 08:16
214 원안 대폭 수정으로 실효성 반영 못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폐기 김회원 219 2020.06.08 08:00
213 장기수선계획 조정 않고 긴급공사…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정당 김회원 250 2020.06.08 07:40
212 위탁관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인정…해지사유 없고 의결정족수도 미충족 김회원 228 2020.06.01 08:11
211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 김회원 172 2020.06.01 08:06
210 주택관리사 무자격자가 관리업무 수행 김회원 211 2020.06.01 07:49
209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계약대가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소장 ‘유죄’ 김회원 241 2020.05.25 07:42
208 아파트 폐의류 재위탁…1,0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김회원 215 2020.05.25 07:35
207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김회원 219 2020.05.18 07:52
206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김회원 239 2020.05.18 07:48
205 ‘입대의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 재물손괴죄 적용 80만 김회원 235 2020.05.18 07:46
204 관리주체는 과태료 처분 취소…동대표들은 업무상횡령 확정 김회원 223 2020.05.18 07:44
>> 전체 도장공사 후 또 지붕 도색? 입대의, 당시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했지 김회원 249 2020.05.11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