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련자료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김회원 | 2020.05.18 07:48 | 조회 4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 다목의 1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기준에 해당합니다.
귀 공동주택과 같이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경로당을 작은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기준에 해당해 행위신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동의절차를 완료 후에 용도 변경 후 행위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209개(1/11페이지)
아파트관련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09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계약대가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소장 ‘유죄’ 김회원 34 2020.05.25 07:42
208 아파트 폐의류 재위탁…1,0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김회원 24 2020.05.25 07:35
207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김회원 56 2020.05.18 07:52
>>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김회원 49 2020.05.18 07:48
205 ‘입대의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 재물손괴죄 적용 80만 김회원 39 2020.05.18 07:46
204 관리주체는 과태료 처분 취소…동대표들은 업무상횡령 확정 김회원 27 2020.05.18 07:44
203 전체 도장공사 후 또 지붕 도색? 입대의, 당시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했지 김회원 45 2020.05.11 08:21
202 승강기 안전사고 입주민 과실 참작 ‘입대의 책임 70%’ 김회원 38 2020.05.11 08:17
201 동대표 ‘입주자’ 후보 없으면 ‘사용자’도 선출 허용--150가구 미만 김회원 75 2020.04.27 08:13
200 재활용품 수거업체 선정대가 ‘검은돈’ 김회원 72 2020.04.27 08:00
199 아파트 부설 주차장 내 주차된 차량의 훼손에 대한 입대의의 손해배상책임 김회원 67 2020.04.27 07:50
198 화물차 포함 차량 2대 주차 입주민에 비용 징수 김회원 60 2020.04.27 07:44
197 가구수에 관계없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지? 김회원 115 2020.04.13 08:17
196 복도식 아파트에 설치된 유리창 강풍으로 추락 차량 파손한 경우 누가 수리 김회원 104 2020.04.13 08:14
195 선관위의 동대표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 사진 김회원 120 2020.04.13 08:09
194 ‘관리의 지혜’ 유튜브로 관리 노하우 나누다 사진 김회원 108 2020.04.06 08:12
193 회장 지위 이용해 소장에게 공고문 제거 지시 ‘업무방해’ 곽은희 124 2020.03.31 15:25
192 아파트서 12세・2세 아이 ‘개에 물려’ 견주 입주민 ‘벌금 500만원’ 곽은희 132 2020.03.31 15:24
191 부산 A아파트 1년 전 동대표 임원 선출 등 의결 모두 ‘무효’ 곽은희 137 2020.03.31 07:44
190 법원, 관리비 횡령한 관리소 직원들 잇단 ‘단죄’ 곽은희 119 2020.03.31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