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련자료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김회원 | 2020.05.18 07:48 | 조회 23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1. 다목의 1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 기준에 해당합니다.
귀 공동주택과 같이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제3항 제1호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포함되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을 다른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해당 경로당을 작은도서관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신고기준에 해당해 행위신고 기준에 적합하도록 동의절차를 완료 후에 용도 변경 후 행위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은 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222개(1/12페이지)
아파트관련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2 망치까지 등장한 관리사무소 쟁탈전 ‘아수라장’ 사진 김회원 124 2020.09.21 08:18
221 입대의 회장 해임사유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 없다’ 김회원 318 2020.08.10 08:13
220 경기 안산시 A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계약 ‘효력 정지’ 김회원 205 2020.08.10 08:00
219 경비・미화용역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하는지? 김회원 247 2020.07.27 08:18
218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사진 김회원 260 2020.07.15 08:34
217 ‘허위 학력 기재’ 곧바로 동대표 당선무효 아니다 김회원 277 2020.07.06 07:59
216 선관위원 출석수당 초과 지급 ‘업무상배임’ 김회원 301 2020.06.29 08:00
215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김회원 283 2020.06.15 08:16
214 원안 대폭 수정으로 실효성 반영 못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폐기 김회원 219 2020.06.08 08:00
213 장기수선계획 조정 않고 긴급공사…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정당 김회원 250 2020.06.08 07:40
212 위탁관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인정…해지사유 없고 의결정족수도 미충족 김회원 229 2020.06.01 08:11
211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 김회원 173 2020.06.01 08:06
210 주택관리사 무자격자가 관리업무 수행 김회원 211 2020.06.01 07:49
209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계약대가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소장 ‘유죄’ 김회원 241 2020.05.25 07:42
208 아파트 폐의류 재위탁…1,0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김회원 216 2020.05.25 07:35
207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김회원 219 2020.05.18 07:52
>>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김회원 240 2020.05.18 07:48
205 ‘입대의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 재물손괴죄 적용 80만 김회원 235 2020.05.18 07:46
204 관리주체는 과태료 처분 취소…동대표들은 업무상횡령 확정 김회원 223 2020.05.18 07:44
203 전체 도장공사 후 또 지붕 도색? 입대의, 당시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했지 김회원 249 2020.05.11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