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련자료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김회원 | 2020.05.18 07:52 | 조회 218

서울남부지법

        

 

한 입주민이 이사 오기 전부터 공용복도에 설치돼 있었던 ‘철제 출입문’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몇 차례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재경)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때는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입주민 A씨는 지난 2018년 9월경과 10월경, 그리고 2019년 6월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씨가 출입문으로 인해 이웃에게 불편을 끼쳤고, 수차례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이사 오기 전부터 출입문이 시설돼 있었고, 다수의 가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보이는 점, A씨가 최근 출입문을 철거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제1항 및 제99조 제8호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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