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련자료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김회원 | 2020.06.01 08:06 | 조회 172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의 부과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법 제52조 제2항을 위반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2020. 4.>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222개(1/12페이지)
아파트관련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2 망치까지 등장한 관리사무소 쟁탈전 ‘아수라장’ 사진 김회원 123 2020.09.21 08:18
221 입대의 회장 해임사유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 없다’ 김회원 317 2020.08.10 08:13
220 경기 안산시 A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계약 ‘효력 정지’ 김회원 205 2020.08.10 08:00
219 경비・미화용역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하는지? 김회원 247 2020.07.27 08:18
218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사진 김회원 260 2020.07.15 08:34
217 ‘허위 학력 기재’ 곧바로 동대표 당선무효 아니다 김회원 277 2020.07.06 07:59
216 선관위원 출석수당 초과 지급 ‘업무상배임’ 김회원 301 2020.06.29 08:00
215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김회원 283 2020.06.15 08:16
214 원안 대폭 수정으로 실효성 반영 못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폐기 김회원 219 2020.06.08 08:00
213 장기수선계획 조정 않고 긴급공사…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정당 김회원 250 2020.06.08 07:40
212 위탁관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인정…해지사유 없고 의결정족수도 미충족 김회원 228 2020.06.01 08:11
>>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 김회원 173 2020.06.01 08:06
210 주택관리사 무자격자가 관리업무 수행 김회원 211 2020.06.01 07:49
209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계약대가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소장 ‘유죄’ 김회원 241 2020.05.25 07:42
208 아파트 폐의류 재위탁…1,0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김회원 215 2020.05.25 07:35
207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김회원 219 2020.05.18 07:52
206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김회원 239 2020.05.18 07:48
205 ‘입대의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 재물손괴죄 적용 80만 김회원 235 2020.05.18 07:46
204 관리주체는 과태료 처분 취소…동대표들은 업무상횡령 확정 김회원 223 2020.05.18 07:44
203 전체 도장공사 후 또 지붕 도색? 입대의, 당시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했지 김회원 249 2020.05.11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