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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대폭 수정으로 실효성 반영 못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폐기

김회원 | 2020.06.08 08:00 | 조회 21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위에서 대안으로 마련됐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긴급공사로 장기수선충당금 우선 사용 시 ‘6개월 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허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의 의미를 ‘관련법령을 위반한 지시’ 등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기존 발의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모두 빠져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대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반발이 일었다. 
기존에 함진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특성을 반영, 긴급공사 시 입대의 3분의 2 의결로 가능하도록 해 공동주택 시설이 적시에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간섭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입대의와 입주민 등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도록 했으며, 정당한 해임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임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위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은 입주자가 납부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본적으로 계획 조정 시 입주자의 의사와 합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위는 대안으로 마련된 개정안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의 적용과 행정처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모 주택관리사는 “6개월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동의를 받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고 이 조항이 개선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안이 폐기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의결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한 공사를 위해서도 나은 대안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관리현장에서도 “부당간섭 등과 관련,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 종사자들이 입주민들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모두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는데 국토위에서도 추후에 이를 더 보강하기 위해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루 빨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주관은 “큰 틀에서 일부 내용이 반영되긴 했지만 관리현장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토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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