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련자료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김회원 | 2020.07.15 08:34 | 조회 259

#경기 고양시 소재 아파트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결근이나 휴가 등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근무시간이 적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가 휴가나 결근이 없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는 법률상 미비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이러한 견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규정
ᆞ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ᆞ근로기준법 제2조 제6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각종 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 (노동부 예규)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로, 관리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만 관리비로는 부과하지 않고 관리 외 비용 또는 예비비적립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그리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비춰 문의한 관리사무소의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는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이러한 견해는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판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대판 2012다89399)
1. 정기성 : 정기성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의미로 어떤 임금을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춰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3. 고정성 :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련 없이 당연히 지급할 것이 확정돼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해도 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댓글쓰기 - 로그인한 후 댓글작성권한이 있을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222개(1/12페이지)
아파트관련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2 망치까지 등장한 관리사무소 쟁탈전 ‘아수라장’ 사진 김회원 123 2020.09.21 08:18
221 입대의 회장 해임사유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 없다’ 김회원 317 2020.08.10 08:13
220 경기 안산시 A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계약 ‘효력 정지’ 김회원 205 2020.08.10 08:00
219 경비・미화용역업체를 적법하게 선정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하는지? 김회원 247 2020.07.27 08:18
>>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사진 김회원 260 2020.07.15 08:34
217 ‘허위 학력 기재’ 곧바로 동대표 당선무효 아니다 김회원 277 2020.07.06 07:59
216 선관위원 출석수당 초과 지급 ‘업무상배임’ 김회원 301 2020.06.29 08:00
215 주차장 부족한 공동주택 '용도변경' 쉽도록...행위허가 완화 김회원 283 2020.06.15 08:16
214 원안 대폭 수정으로 실효성 반영 못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폐기 김회원 219 2020.06.08 08:00
213 장기수선계획 조정 않고 긴급공사…주택관리업자 과태료 부과 정당 김회원 250 2020.06.08 07:40
212 위탁관리계약 중도해지 손해배상 인정…해지사유 없고 의결정족수도 미충족 김회원 228 2020.06.01 08:11
211 임대사업자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통지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되 김회원 172 2020.06.01 08:06
210 주택관리사 무자격자가 관리업무 수행 김회원 211 2020.06.01 07:49
209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계약대가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소장 ‘유죄’ 김회원 241 2020.05.25 07:42
208 아파트 폐의류 재위탁…1,000만원 과징금 부과 정당 김회원 215 2020.05.25 07:35
207 공용복도에 설치된 철제출입문 철거명령 불이행 김회원 219 2020.05.18 07:52
206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로서 경로당을 작은 도서관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김회원 239 2020.05.18 07:48
205 ‘입대의 회의결과’ 게시판 공고문 떼어간 입주민, 재물손괴죄 적용 80만 김회원 235 2020.05.18 07:46
204 관리주체는 과태료 처분 취소…동대표들은 업무상횡령 확정 김회원 223 2020.05.18 07:44
203 전체 도장공사 후 또 지붕 도색? 입대의, 당시 회장에 손해배상 청구했지 김회원 248 2020.05.11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