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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A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계약 ‘효력 정지’

김회원 | 2020.08.10 08:00 | 조회 195

입찰참가 배제된 최저가 응찰업체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

        

서울동부지법

노후한 급수 및 급탕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최저가 제한경쟁입찰을 거쳐 공사업체를 선정, 지난 5월경 공사계약까지 체결한 경기도 안산시 A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최근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이행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무효 확인소송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대의와 C사 간 체결한 노후배관 교체공사 계약효력을 정지했다.
이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은 입대의와 C사가 항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결정문에 의하면 지난 5월에 진행된 A아파트 공사입찰에는 B사와 C사를 비롯해 총 10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입대의는 이 중 B사를 포함한 4개의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C사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B사는 입찰담합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업체에 해당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자 B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업체인 자사를 배제하고 C사를 낙찰자로 결정했다며 C사와 A아파트 입대의 등을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계약무효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입찰담합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이 소명되고, 달리 B사에 입찰공고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입대의와 C사는 B사가 공사와 관련한 입찰담합 등으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대의가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한 입찰유의서에는 ‘공사 관련해 입찰담합 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는 사실, B사와 D아파트 입대의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소명되나, 선정지침에서는 현장설명회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찰공고문, 선정지침에는 입찰유의서에 기재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B사와 D아파트 입대의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입찰담합과 관련돼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B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는 입대의 측 주장을 일축했다. 
B사가 실현 불가능한 금액을 제시해 부실공사와 공사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B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입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입찰공고 전에 E사에 공사내역 산출, 단가 산정 등을 의뢰해 순공사원가가 약 22억8,000만원이라는 결과를 받은 사실, B사의 응찰금액이 12억8,200만원인 사실은 소명되나, 입찰공고문과 선정지침에는 순공사원가보다 다소 낮은 금액을 제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 입찰은 적격심사제가 아니라 최저낙찰제로 진행됐으므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이 의심된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사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이상 계약 이행 및 공사 진행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이 부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으로 A아파트 입대의와 C사 간 체결한 배관교체공사 계약효력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무효 확인소송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yellow@hapt.co.kr
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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