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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회장 해임사유로 동대표 해임결의 ‘효력 없다’

김회원 | 2020.08.10 08:13 | 조회 296

가처분 인용 결정 이어 본안소송도 해임결의 무효 판결
입대의, 수원고법에 항소 제기

        

수원지법 평택지원

8개동에 700가구가 넘는 경기도 평택시 모 아파트. 지난해 6월경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된 A씨는 해당 동 일부 입주민들의 동대표 해임요청에 따라 올해 1월경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해임투표절차에 의해 해임이 이뤄졌다.    
해임사유는 ▲위탁관리업체에서 파견한 직원의 임금은 입대의 의결로 결정해야 함에도 회장인 A씨가 권한을 남용해 임의로 임금을 정해 지급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A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비를 집행 ▲관리업체 직원 채용 시 회장인 A씨가 전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면접관으로 참석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리규약,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위반했다는 것. 
하지만 A씨는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2월 말경 ‘인용’ 결정을 받은 데 이어 해임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도 최근 승소했다.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자신을 동대표에서 해임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회장 해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만을 거쳤으며, 해임사유는 동대표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으로 회장 해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동대표 해임절차만을 거쳤다”면서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해임결의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와 회장의 해임절차를 별도로 정해 구분하고 있고, 그 효과 또한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표를 해임할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로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해야 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 동대표 해임이 결정되며 이 경우 해임된 동대표는 입대의 임원의 지위까지 상실되는 반면, 회장을 해임할 경우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회장 해임이 결정되며, 이때 해임된 회장은 지위를 상실하나 여전히 동대표 자격은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해임투표 및 해임결의 당시 A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회장인 A씨가 권한을 남용해 관리업체 직원의 임금을 임의로 정하고, 관리주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과 이에 대한 입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관리비를 집행했다는 등의 사유”라며 “이는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 해임결의는 A씨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것이어서 회장 해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동대표 해임사유와 관계없는 회장으로서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사유를 들어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이 아닌 해당 동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A씨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해임결의 이후인 지난 4월경 A씨에 대해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회장 해임절차가 진행됐고, 해임투표 결과 의결정족수가 충족돼 회장 지위에서 해임됐다”면서 “해임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동대표와 회장의 해임절차를 별도로 정해 구분하고 있고 효과 또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설령 해임결의 이후 A씨에 대한 회장 해임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이뤄진 해임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피고 입대의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현재 수원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yellow@hapt.co.kr
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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