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의 정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했으나 1명의 사퇴로 19명이 된 경우 입대의 운영이 가능한지?

김회원 | 2020.05.18 07:50 | 조회 30
관리규약상의 정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했으나 1명의 사퇴로 19명이 된 경우 입대의 운영이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입대의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당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는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 단지의 경우 입대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로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30명)의 과반수(16명)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20. 4.>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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